의료사고 손해배상, 결과와 과실 사이의 연결도 따져야 하는 이유

의료사고로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그 조치가 손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 요약에서도 손상은 비슷하게 중대했지만, 확인된 조치와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상과 책임 사이에 놓인 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0고단4784 사건은 피부미용 시술 중 레미펜타닐 투여 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검사는 과량 투여와 응급처치 소홀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투여 속도와 응급처치 관련 사정을 검토했으며, 의사의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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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요약 페이지에는 별도의 입원 환자 손해배상 사건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영양제 투약을 중단했고, 저혈당 의심 증상 뒤 혈당 검사와 진단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영양 공급 소홀과 진단 지연을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조치와 손상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판단됐는지에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특정 조치와 진단 지연이 손상의 원인으로 인정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과실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요약을 읽을 때에는 손상의 발생, 과실로 지적된 행위, 그 행위와 손상을 연결한 법원의 판단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결론은 해당 사건에서 검토된 사실과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례만으로 다른 의료분쟁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상이 확인되면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피부미용 시술 사건에서는 환자의 뇌손상이 확인됐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조치와 손상의 관계가 인정된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별도의 입원 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영양 공급 소홀과 저혈당 진단 지연이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두 사례는 손상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사건에서 확인된 조치와 그 결과의 관계를 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