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조사 지위를 먼저 구분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설명된 피의자 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와 참여 중 가능한 의견 진술·이의 제기 범위를 다룬다.

출석 안내에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가 적혀 있다면, 변호인 참여 범위를 따질 때 그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내용을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참여 범위

제243조의2에 관한 원문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규정과 신청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조건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참여 자체와 신문 중 의견 진술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확인과 해석을 나누는 방법

출석 안내에서 본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일은 규정이 다루는 대상과 자신의 상황을 연결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만 안내에 적힌 지위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력이 가능한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조항의 범위는 피의자 신문이며, 피해자·참고인 조사에 관한 참여 규정이나 절차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서 조사 지위와 출석 일정을 살펴보고, 제243조의2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이라면 신청, 참여 조건, 참여 중 가능한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위라면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말고, 해당 지위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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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에게도 제243조의2의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조항에 관한 설명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내용을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으므로, 조사 지위와 해당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원문은 참여 변호인이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