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운영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 운영의 여러 기준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한 조항입니다.

목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조문의 흐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한 뒤,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과 잇습니다.

제1조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할 기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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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개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운영의 목표와 그 목표가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설명하는 문장과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일은 서로 다른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조를 읽을 때는 조문에 적힌 방향과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이 직접 말하는 내용은 확인 가능한 정보로 파악하고, 개별 결정의 평가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운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제1조가 밝힌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그 내용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