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료,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로 살피고, 모든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자료 예로는 메신저 대화와 문자,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이 제시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SNS 게시물, 위치기록도 원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곧 특정 쟁점을 증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는 먼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정하고, 각 자료가 그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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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있다는 것과 그 자료가 소송에서 인정되거나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의 내용만이 아니라 확보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수집에 위법성이 개입한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자료라고 해서 모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자료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자료의 종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입증자료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한데 모아 개수만 세기보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과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근거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쟁점이 입증되나요?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모두 증거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