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부터 허가·수급까지, 식약처 직제가 맡긴 행정 업무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에는 마약류 정책 조정,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등이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직무 범위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부터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행정 업무로 정합니다. 이 목록은 해당 시행본의 직무 범위를 보여 주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직제에 적힌 업무를 어떻게 읽을까
직제 제15조는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업무를 열거하면서 마약류 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정책 업무와 예방 교육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혀 있어, 직제가 맡긴 행정 역할의 여러 갈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관리 분야도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가 열거되고, 별도로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역시 같은 업무 목록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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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서 확인되는 것은 식약처 소관 업무의 종류입니다.
이 목록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누가 수사하거나 재판하는지, 어떤 처분이나 결과가 생기는지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범위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본에 한정되므로, 현재 직제의 내용까지 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직제에 포함돼 있나요?
네. 해당 시행본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을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업무로 열거합니다.
수출입 승인과 임시마약류 지정도 직제에 적혀 있나요?
네.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각각 업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직제가 정한 행정 업무의 확인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