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직제의 행정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은 어떻게 구분될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행정 업무와, 그 조항만으로 알 수 없는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범위를 구분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마약류 정책 조정, 오남용 예방, 허가와 수급 관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업무로 열거합니다. 이 문서는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므로, 그 목록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제에서 확인되는 업무의 범위
직제 제1조는 이 영의 목적을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밝힙니다. 제3조의 직무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등 여러 분야의 안전 사무를 맡는다고 규정하며, 그 범위에 마약류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은 기관이 맡는 업무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일은 제15조의 업무입니다. 같은 조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교육도 담당 업무로 제시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역시 업무 목록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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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록과 사건 판단은 다른 정보입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가 어떤 행정 사무를 담당하도록 정해졌는지입니다.
반면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조사하거나 어떤 처분·재판이 이뤄지는지는 이 업무 목록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직제에 특정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진행이나 결론을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룬 직제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본입니다.
이 설명은 그 시행본에 기재된 업무를 옮긴 것이며, 현재 법령의 개정 여부까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는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직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마약류뿐 아니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포함합니다.
이 직제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직제는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며,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나 결과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